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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현안관련 브리핑 하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수석대변인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공직자의 도리도 갖추지 못한 김명수 대법관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1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내정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이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일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
2021.05.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판사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1일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천 부장판사를 ...
2021.04.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에 봉욱·천대엽·손봉기… '노골적 코드 추천' 못했다
오는 5월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55·사법연수원 ...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에서 천거된 대법관후보 15명 중 봉 변호사 등 3명을 선정해 김명수 ...
2021.03.2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포토] 국투본 "대법원은 부정선거 실질적 재검표 일정 일괄 제시하라" (전문)
... 실시하라. 1. 선거소송 법정기한 위반과 지연 책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1. 공정한 선거소송 진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노정희 대법관은 선거소송 재판부에서 즉각 물러나라. 1.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
2021.02.2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민주당 '법관 탄핵' 오늘 본회의 보고... 野 "사법부 길들이기"
... 향해 '판사 길들이기'라고 강력반발하는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고심 중이다.박병석 국회의장은 ... 판결이 나오고, 4·15부정선거 판결을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됐다"며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
2021.02.02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시민단체, 대법관 전원 고발… "4.15부정선거 소송 처리 지연"
...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송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로 대법관 전원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고교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상옥·이기택·김재형·조재...
2021.01.27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공수처장후보에 판사 출신만 추천한 與… 김명수 사법부와 코드 맞추기?
... 9일 초대 공수처장후보로 전현정(54·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김재형 대법관의 부인으로, 이번 후보군 중 유일한 여성이다. 1993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 ...
2020.11.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취재수첩]'편향 논란' 대법원… '댓글조작' 김경수 상고심이 찜찜한 이유
... 아니라 법률 해석을 하는 곳"이라고도 지적했다.대법관 13명 중 6명이 '우국민' 출신이 같은 대법원의 ...모임(민변)' 등 이른바 '우국민' 출신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
2020.11.09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10년 전 사건 판결하면서 돌연 '검사-스폰서' 언급… 서울고법 형사1부 '정치판결' 논란
... 지적이 나왔다. 지난 4·15총선 승리 이후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심화했다는 의견도 ... 끊임없이 지적받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11명 중 6명은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
2020.11.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